법령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4누6666 판결
[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][공1995.1.15.(984),504]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조치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|